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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정책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하는 콘텐츠의 권리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처리 절차,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및 회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원·권리자·회사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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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와 연동하여 제공한 일체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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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원 게시물의 권리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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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권리 보증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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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사에 대한 게시물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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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게시물 삭제와 이용계약 종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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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자 콘텐츠와 외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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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리침해 신고와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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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제103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에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외의 권리에 관한 신고도 본 조의 접수 창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권리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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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소명자료를 포함한 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권리주장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와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또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리 귀속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 대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URL, 게시물 식별정보, 화면 캡처 및 그 밖의 위치정보
- 신고 대상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
-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다는 진술
-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요청서와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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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게시중단 및 삭제 처리)
- 회사는 적법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회사는 신고의 내용, 권리 소명 정도, 침해의 명백성, 피해의 중대성·회복 가능성,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시 접근차단, 노출 제한 또는 복제·전송 중단
- 검색·추천·공유·다운로드·수익화 기능의 제한
- 게시물 삭제, 동일·유사 게시물의 재게시 제한 또는 관련 계정의 이용 제한
- 권리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 회사는 법원의 판결·가처분·명령, 관계 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 또는 법령상 의무에 따라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보내는 통지는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최근 연락처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적법하게 발송한 통지와 조치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게시중단 또는 삭제는 권리의 최종 귀속이나 침해 여부에 관한 회사의 법적 판단 또는 확정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복제·전송 재개 요청)
-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관계 법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개 요청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성명·연락처와 대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인용, 공정이용, 저작재산권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이 허용됨을 소명하는 자료
- 관계 법령이 정한 재개 요청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첨부자료
- 회사는 적법한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권리주장자에게 재개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통보하고,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의 날을 재개예정일로 정하여 해당 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해당 침해행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회사에 소명한 경우 회사는 복제·전송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 재개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대상 게시물이 저작권과 별개로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관계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재개 요청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사유에 따라 게시중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복제·전송의 재개는 게시물이 적법하다는 회사의 보증이나 권리침해가 없다는 확정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허위 신고, 부정한 재개 요청 및 절차 남용)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 또는 복제·전송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경쟁자 배제, 비판 억제, 괴롭힘,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이의신청 절차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접수 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법령상 통지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영업비밀을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는 법령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제재)
- 회사는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회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합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2회 이상 발생한 회원을 “반복 침해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게시중단 요청에 따라 게시물이 중단되었고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한 재개 요청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 법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권리침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 회원이 권리침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가 명백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 회사는 반복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 횟수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수, 침해 규모, 고의성, 상업성, 동일 게시물의 재게시,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 회원의 소명 및 시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하나의 게시행위로 다수의 저작물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회사는 침해의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이를 하나 또는 복수의 침해 사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침해가 대규모·상업적·고의적이거나 불법복제물의 유통, 권리관리정보 제거, 게시중단 조치 우회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침해 횟수가 1회이더라도 사전 통지 없이 게시 권한 제한, 게시물 삭제, 일시 이용정지, 영구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 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법령상 긴급조치가 필요하거나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로 확인되거나 복제·전송 재개 요청이 인용된 사례는 반복 침해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부과한 제재를 재검토합니다.
- 회원은 제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support@undercurrent.kr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조치의 유지·변경·해제 여부를 통지합니다.
제14조 (증거보전 및 관계 기관 협조)
- 회사는 권리침해 신고, 게시중단, 재개 요청, 반복 침해자 제재 및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재개 요청서, 소명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통지 내역
- 대상 게시물의 사본·화면 캡처·URL·게시 시각 및 변경 이력
- 계정 식별정보, 접속기록 및 조치 이력
- 동일·유사 침해물의 재게시 방지를 위한 파일 해시 등 기술적 식별정보
- 보존 범위와 기간은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며, 부정 이용 방지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권리침해 신고 또는 법적 분쟁으로 별도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 달성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합니다.
- 회사는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권리주장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명령,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책임과 회사에 대한 배상)
- 회원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게시한 게시물과 서비스 이용행위에 관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원의 본 정책 위반 또는 권리침해로 회사에 제3자의 청구, 소송, 수사, 행정절차 또는 이의제기가 제기된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및 방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를 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회사가 입은 직접 손해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소송 비용·합의금·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지급액 등 권리 방어에 통상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3자 청구가 접수된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에게 이를 알리고 소명 또는 방어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대신하여 책임을 인정하거나 회사에 의무를 부담시키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책임은 그 기여 정도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제16조 (회사의 책임 제한과 모니터링)
- 회사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한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회원 또는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 내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검수·모니터링하거나 권리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2항은 회사가 권리침해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었거나 침해가 명백한 정황을 알게 된 경우 및 적법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법령 준수, 서비스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신고 검토, 자동 필터, 파일 해시 비교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운영이 모든 침해물을 발견·차단한다는 보증이나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법령과 본 정책에 따라 선의로 게시물을 중단·재개·차단·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조치로 게시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정확성·적법성·권리 비침해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권리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 귀속 또는 이용허락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거나 중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외부 저장·전송 사업자의 장애, 해킹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게시물이 손실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또는 회사가 회원과의 사이에서 얻은 이익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제17조 (정책의 변경)
-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기능 또는 권리보호 절차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정 정책의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원이 개정 정책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본 정책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본 정책 또는 서비스의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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